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| 등록번호 | 2021-0076-00 | |
|---|---|---|
| 등록일자 | 2021-05-10 | |
| 규제명 | 홍보물의 부착 협의 | |
| 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| |
| 법적근거 | 상위법 | 문화예술진흥법 |
| 시행령 | ||
| 시행규칙 | ||
| 조례 | ||
| 규칙 |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| |
| 훈령 | ||
| 예규 | ||
| 고시등 | ||
| 부문별 | 문화공보 | |
| 유형별 | 3호/보고의무 | |
| 법령등공포일 | 2020-10-12 | |
| 규제시행일 | 2020-10-12 | |
| 규제내용 |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9조(홍보물의 부착) 사용자가 전당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・공연・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 | |
| 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| 구비서류 | ||
